법령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446 판결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세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서울행정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66861 판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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